한국 고령사회의 현실을 알자 - 01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미래를 대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어 실현화 시키는 이들 또한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배리어프리 코리아’에서는  [한국 고령사회의 현실을 알자] 라는 테마를 설정하여 한국의 현대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함께 능동적으로 고민하며
그에 대한 방안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의 주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사회적 제도를 통한 지원과 육성이 그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으나 제도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  <사회적 지원 및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를 앞으로 이용해 나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단체, 기관,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의 보다 심도 있는 자각과 현실문제의 인식을 통한
개선 및 향상의 시도와 노력이 지속될 때에만 비로서
건강한 한국의 고령사회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실버산업이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실버관련 산업기술의 모방과 적용, 개호 서비스 보급 등의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고령사회의 복지마련을 위한 최적의 개호 및 개호예방을 위한 
다양한 복지, 보건상품과 서비스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합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앞서
그에 대한 문제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취지로 저희 배리어프리 코리아에서는 선진국가의 제도,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궁금증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턱없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배리어프리 코리아  직원일동 올림.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2004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약 420만 명(전체인구의 8.7%)으로 현실상,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지나 이미 고령사회로 이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라면 2019년에는 고령사회(전체인구의 14%)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전체인구의 20%)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구조나 제도를 살펴볼 때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장기적 안목의 지원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 및 투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이해와 문제인식, 그리고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착실한 준비 및 실버산업 육성화의 노력이 기대되는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고령사회로 탈바꿈해 나가는 추세를 볼 때, 실버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중대한 미래의
경쟁산업이 될 것임을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실버관련 제조업은 아직 초기 성장기의 업종이 많고
성숙기에 있는 업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실버용품의 수요급증을 소화하기 힘들어 
60% 이상(2003년 조사자료 근거)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자각해야만 한다.

 

 

화장실 개보수 사례 (일본) - 공사전

공사후 


 

일본의 고령화 사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4명중 한 명이 고령자에 해당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재빠르게 발맞추어 일본정부에서는 1993년 법/제도 정비로 복지용구 실용화를 위한 개발지원을 추진해오고 있다.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2001년의 실버시장 규모가 39조엔에서
2025년에는 4배 성장하여 155조엔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년 오사카, 동경에서 열리는 실버산업 박람회(배리어프리 산업박람회)를 참관해 보면
일본의 실버산업의 성장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서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介護保險)을 도입. 개호보험은 특히 고령친화용품을
노인질환자 등에게 싼 값으로 대여해 주는 '렌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호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정해진 대여료의 10%만 매월 부담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 500만원이 넘는 고급 전동침대나 휠체어라도 대여료가 월 50만원으로 정해졌다면
사용자는 5만원의 대여료만 매월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대여료는 개호보험이 충당한다.

변기나 입욕보조용구 등은 대여 대신 구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연간 10만엔(한화 약 80만원) 한도 내에서
물품 가격의 1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개호보험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개호예방'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개호보험의 가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들 못지 않은 질환을 갖고 있어
종합적인 예방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일본 오사카대학 쯔즈미(堤 修三) 교수는
"복지용구 보급촉진법은 장비와 관련한 개발 분야가 중심이라면 개호보험은 지원과 보급 중심"이라며
"개호보험법과 장애인생활보호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라 말했다.

일본의 개호보험 시스템에 관련자료 출처 / 방준식기자 anubis74@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