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양하이텍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드리고, 해당 관공서 담당자 분들과 상의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많은 건축주와 시설관리자, 건축사 사무소, 관공서 행정, 총무 담당자 분들이 근거를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던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대부분 용도 변경등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준공절차가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이나 조례등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준공이 불가하다거나, 해당 부분을 재검토 후 재시공 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당 공무원 분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함께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해당 행위 당사자가 그 근거를 찾아 설명하고 시류 절차를 해야 준공등의 절차를 완료 할 수 있기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법률을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당 법률의 적용 및 유권해석등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협의하셔야 함을 먼저 고지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근거는 다음의 4가지 법률로 크게 분류됩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 장애인 복지법<시행 2011.10.5, 법률 제10426호>
3.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10.6.30, 법률제9868호>
위의 4가지 법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구체적 적용 및 예산 확보와 일반 민간 시설물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하게 된 계기가 된 법률은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늦게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첫공포일 2007.4.10. 첫 시행일 2008.4.10>"이 시행 되면서 부터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구별, 대우 등의 문제점을 경험한
장애인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 할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게 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이 근거가 되어 가장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차등대우 또는 장애인의 행동이 제한 되도록 만든 원인이였던 "시설물 부족"을
해결하여야 하기에
각기관별로 예산 확보 및 장기계획 수립을 세우고, 점진적이나마 개선하게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명, 한국의 배리어프리증진법으로 불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편의 시설 설치가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나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흔히 보는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장"등이 바로 그 예 입니다.
흔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찾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 시설로는
"유아 겸용 양변기", "기저기 교환대",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관공서 등에 설치된 남여 장애인 화장실(남여 구분), 보행보조 핸드레일 등도 배리어프리 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에 해당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대상시설별 설치 편의시설 사이로 해당 시설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 대분류 상세분류 적용여부 비고 수퍼마켓 일용품등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1종근린시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권장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의무 복도 권장 계단 또는 승강기 권장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권장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슈퍼마켓,일용품등소매점 : 동일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합계가 300㎡이상~1000㎡미만경우 **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경우 적용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개념도 대상시설 대분류 상세분류 적용여부 비고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보공단지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 1종근린시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의무 복도 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의무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럭 의무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의무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 경우 적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공사례 (대구시티센터) 대상시설 대분류 상세분류 적용여부 비고 대피소 1종근린시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의무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권장 경보 및 피난시설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바닥면적 규정 없음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된 장애인 편의 시설입니다.
이 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면적과 해당 시설의 종류입니다.
중요 기준이 되는 면적은 300㎡ , 500㎡, 1000㎡이며, 운영중인 시설의 동일 대지 여부와, 총 합산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면 정확하게 대상여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상의 업무이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면적을 확인해야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설렁탕집(일반음식점)이 10층 빌딩(2종근린시설)의 1층 150㎡
2층 150㎡, 3층 75㎡를 사용한다 하면 총합산 면적이 375㎡ 이기에 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중 의무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물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권장 항목을 추가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대상 시설별 편의 시설 종류를 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매점*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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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1종근린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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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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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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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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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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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또는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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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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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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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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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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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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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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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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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및 안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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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피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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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객실/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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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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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열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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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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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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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판매기/음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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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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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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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닥면적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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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
1종근린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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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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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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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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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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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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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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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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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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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 |
점자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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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및 안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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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및 피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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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객실/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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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열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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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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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판매기/음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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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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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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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경우 적용
대상시설 대분류 상세분류 적용여부 비고 지역아동센터 1종근린시설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내부시설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의무 복도 권장 계단 또는 승강기 권장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권장 소변기 권장 세면대 권장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권장 경보 및 피난시설 권장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경우 적용
위생시설중 욕실과 샤워실은 권장 사항으로, 전세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사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필요없는 시설과 절대필요한 시설이 수시로 발생하기에 아직 우리 법률 기준에서도
권장 사양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대구 노보텔의 장애인 객실의 샤워실 사진입니다.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종근린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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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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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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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기 |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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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
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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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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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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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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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시설 |
점자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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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도 및 안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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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보 및 피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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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객실/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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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열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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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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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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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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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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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안마시술소
2종근린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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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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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권장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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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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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열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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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대/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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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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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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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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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안내시설중 유도 및 안내시설(점자촉지판, 점자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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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공연장 및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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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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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의무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의무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의무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의무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안내시설중 경보 및 피난시설(시각경보기)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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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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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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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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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기타시설 중 객실 및 침실(대구 노보텔 장애인 객실)
장애인 객실에 있는 화장실 샤워부스
(출입문이 슬라이딩 도어로, 출입문 아래에 턱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전시장, 동식물원
문화 및 집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일본 요요기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일본 수족관의 장애인 관람석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권장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권장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판매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병원 격리병원
의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의무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의무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장례식장
의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교육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의무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의무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권장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교육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권장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도서관
교육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의무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노유자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노유자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포함
노유자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의무 |
| |||
|
샤워실/탈의실 |
의무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의무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의무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의무 |
| |||
|
접수대/작업대 |
의무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의무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
수련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체육관 운동장 운동장부속건물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권장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권장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국가기관 청사 지방자치단체청사
중에 1종근린생활시설해당치 않는 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의무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의무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의무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시설
업무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숙박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권장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권장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객실수가 30실 이상 시설만 해당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숙박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의무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공장
물품의 제조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의무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제조시설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주차장
자동차 관련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
| ||
|
복도 |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
| |
|
소변기 |
|
| |||
|
세면대 |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운전학원
자동차 관련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방송통신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방송통신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의무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의무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권장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화장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
| |||
* 바닥면적등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체시설 대상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이외 유사용도 시설
관광휴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권장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휴게소
이외 유사용도 시설
관광휴게시설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권장 |
| |||
|
욕실 |
|
| |||
|
샤워실/탈의실 |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권장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동일 건축물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 경우 적용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아파트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
대상시설 |
대분류 |
상세분류 |
적용여부 |
비고 | |
|
기숙사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의무 |
|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 |||
|
내부시설 |
휠체어등의 진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의무 |
| ||
|
복도 |
권장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 |||
|
위생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의무 |
| |
|
소변기 |
권장 |
| |||
|
세면대 |
의무 |
| |||
|
욕실 |
권장 |
| |||
|
샤워실/탈의실 |
권장 |
| |||
|
안내시설 |
점자블럭 |
권장 |
|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경보 및 피난시설 |
권장 |
| |||
|
기타시설 |
객실/침실 |
의무 |
| ||
|
관람석/열람석 |
|
| |||
|
접수대/작업대 |
|
|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권장 |
| |||
|
임산부, 영유아 휴게시설(수유실 등) |
권장 |
| |||
* 학교 또는 공장등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 장애인용 침실 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일반 침실의 출입문에 대한 장애인 규정 적용은 권장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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