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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정보 안녕하십니까.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양하이텍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드리고, 해당 관공서 담당자 분들과 상의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많은 건축주와 시설관리자, 건축사 사무소, 관공서 행정, 총무 담당자 분들이 근거를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던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대부분 용도 변경등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준공절차가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이나 조례등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준공이 불가하다거나, 해당 부분을 재검토 후 재시공 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당 공무원 분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함께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는 경우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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