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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정보 안녕하십니까.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양하이텍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급한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드리고, 해당 관공서 담당자 분들과 상의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많은 건축주와 시설관리자, 건축사 사무소, 관공서 행정, 총무 담당자 분들이 근거를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던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대부분 용도 변경등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준공절차가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이나 조례등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준공이 불가하다거나, 해당 부분을 재검토 후 재시공 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당 공무원 분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함께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는 경우가.. 더보기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여러현장의 일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배리어프리 디자인의 가장 기본인 시설로, 예외 없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의무 적용이 되어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비장애인이건 장애인이건,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이건간에 해당 시설물 이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매개 시설입니다. 어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갖고 동사무소나 은행등을 방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본 법률상 거의 모든 관공서에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 쉽도록 주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를 설치 하게 되어 있어 최근에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점등 큰 길가에 있는 보도 등에서는 해당 매개시설의 부족으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을 경험하실때가 있으실텐데요.. 더보기